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9.09 선고 2010누10275 판결
제품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된 후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지점의 매입세액 공제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2. 서울행정법원 2010.02.26 선고 2009구합8908 판결
제품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된 후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지점의 매입세액 공제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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